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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도

한국의 서류 규칙

이 페이지들은 한국 제도를 다루며, 맨 위에 그렇게 밝혀 둡니다. 나라마다 다른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여권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와 자동차검사, 세금 신고, 서류 보관 기간,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인터넷 무료, 일반·상세·특정 차이, 누가 뗄 수 있나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됩니다. 창구는 1통 1,000원. 일반·상세·특정의 차이와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을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가입·상실 이력 확인, 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무인발급기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가입·상실 이력을 보여 주는 서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합니다. 퇴사 다음 날 자격이 바뀌고 14일 안에 신고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홈페이지·앱·정부24로 즉시, 가입내역확인서와의 차이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으로 3시간 이내 발급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들어가는 가입내역확인서와의 차이, 사업장 선택, 진위확인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5월, 반기 9월·3월, 놓치면 기한 후 신청(95%)근로장려금은 정기(2026년 5월 1일~6월 1일)나 반기(상반기 9월 1~15일, 하반기 3월 1~15일)로 신청합니다. 놓치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되지만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IC칩 태그와 주민센터 QR 발급모바일 주민등록증은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태그하거나(1만 원) 주민센터에서 QR로 받습니다(무료). 운전면허증은 IC 1만 5천 원. 휴대폰 조건과 분실·교체 때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상속 신고 기한: 상속세·취득세 6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해외 거주 9개월상속세와 상속 부동산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 9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망한 달만 넣으면 기한이 계산됩니다. 소득공제 영수증 보관: 안경·의료비·교육비·기부금 증빙은 몇 년 보관하나소득공제·세액공제 영수증은 5년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정청구 5년, 증거서류 5년의 근거와 안경·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영수증, 놓쳤을 때 재발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어린이 여권 발급: 유효기간 5년, 법정대리인 동의서, 준비물과 수수료만 18세 미만 어린이 여권은 유효기간 5년이고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8세 미만 수수료는 58면 35,000원, 8세 이상 44,000원. 준비물과 대리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여권 분실 시: 분실신고, 재발급 불이익, 해외에서는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여권을 잃어버리면 정부24나 여권민원실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받습니다. 신고한 여권은 찾아도 못 쓰고, 5년에 2번 이상 잃으면 유효기간이 줄어듭니다. 해외 분실 대처도 정리했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 3.5×4.5cm, 머리 3.2~3.6cm, 흰 배경과 반려되는 사진여권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 정면 사진, 머리 길이 3.2~3.6cm, 균일한 흰 배경이어야 합니다. 안경·머리카락·표정·영유아 기준과 온라인 파일 규격까지 정리했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수수료 5만2천 원,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수령만료 여권 재발급은 사진 1장과 기존 여권이면 정부24에서도 신청됩니다. 10년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 남은 기간만 받으면 27,000원.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체크리스트: 간소화 자료 출력과 직접 챙겨야 하는 증빙연말정산 서류는 간소화 자료,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그리고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입니다. 회사 제출 서류 목록, 월세 증빙, 놓쳤을 때 5월 신고와 5년 경정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 2월분 급여 지급 때, 확인하는 법과 안 들어왔을 때연말정산 환급금은 법에 따라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되어 급여와 함께 들어옵니다. 환급액 확인 방법, 추가 납부 분할, 퇴사자와 안 들어왔을 때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2026년부터 생일 전후 6개월, 놓치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2026년부터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은 10년째 해의 생일 전후 6개월입니다. 내 기간 확인법, 놓쳤을 때 과태료 2만·3만 원과 1년 뒤 면허 취소까지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준비물, 비용, 건강검진으로 신체검사 대신하기1종과 70세 이상 2종은 갱신 때 정기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사진 2장, 수수료 1만6천 원, 신체검사 7천 원,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하는 법과 온라인 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준비물, 수수료 1만 원, 온라인·면허시험장 신청과 분실신고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수수료는 일반 1만 원, 모바일 IC 1만 5천 원. 면허시험장·경찰서·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합니다. 자동차 보험 만기가 지나면: 무보험 과태료, 보험사 안내 시기, 번호판 영치자동차 보험이 끊기면 의무보험 미가입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10일 이내 1만 원, 이후 하루 4천 원씩 더해 최대 60만 원. 만기 75일 전부터 오는 안내와 영치까지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 매매 후 15일, 늦으면 범칙금 10만~50만 원, 필요 서류중고차를 샀다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는 20일, 상속은 6개월. 늦으면 범칙금 10만 원부터 최고 50만 원,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지연 일수별 금액, 감경, 검사명령과 운행정지검사 기간이 지나면 30일 이내 4만 원, 이후 3일마다 2만 원씩 늘어 115일부터 60만 원입니다. 날짜별 예시, 미리 내면 줄어드는 금액, 검사명령과 운행정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차종별 주기, 신차 5년, 다음 검사일 계산자가용 승용차는 2년마다, 2025년 이후 등록한 신차는 첫 검사까지 5년입니다.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가 검사 기간이고, 다음 만료일은 아래에서 바로 계산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분실·훼손 시 정부24·자동차민원 포털 온라인 신청, 방문 수령 700원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알아보기 어렵다면 소유자가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정부24·자동차민원 포털)은 인쇄 시 무료, 방문 수령은 600~700원, 서류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 6월·12월, 연납 할인과 늦으면 3% 가산자동차세는 6월 16~30일과 12월 16~31일에 나눠 냅니다. 납기를 넘기면 3%가 가산되고, 미리 내는 연납은 2026년 기준 1월 약 4.6%까지 공제됩니다. 위택스 신청 방법도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 기한: 이사 후 14일, 늦으면 과태료, 확정일자와 대항력까지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5천 원에서 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정부24 신고 방법, 대항력과 확정일자까지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31일(성실신고 6월 30일), 놓치면 가산세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 성실신고 대상은 6월 30일까지. 놓쳤을 때 가산세와 감면도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프리랜서·부업·월세 소득별 체크리스트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는 소득 종류와 장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프리랜서 3.3%, 직장인 부업, 주택 임대, 강연료까지 소득별로 챙길 것과 5년 보관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정부24 인터넷 무료, 창구 400원, 무인발급기와 대리 발급주민등록등본·초본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되고, 창구는 1통 400원, 무인발급기는 그 절반입니다. 등본과 초본의 차이, 준비물, 가족이 대신 뗄 수 있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증 갱신 주기: 유효기간은 없고 과태료도 없다, 대신 바꿔야 할 때2026년 현재 주민등록증에는 유효기간도, 정기 갱신 의무도, 갱신 과태료도 없습니다. 그래도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와 2006년 이전 증 무료 재발급, 모바일 3년을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수수료,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수령까지 14일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사진 1장과 수수료 5천 원(IC 주민등록증 1만 원)이면 전국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됩니다. 분실신고, 처리기간 14일, 수령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외국인등록증 연장): 만료 4개월 전부터, 서류와 수수료 6만 원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하이코리아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수수료 6만 원(F-6 3만 원), 공통 서류, 늦었을 때 범칙금, 영주증 10년까지 정리했습니다. 출생신고 기한: 1개월, 늦으면 과태료, 필요한 서류와 순서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합니다. 늦어도 접수는 되지만 과태료가 붙고, 지연 기간에 따라 1만~5만 원입니다. 출생증명서 등 서류와 신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주민센터·등기소·인터넷등기소, 수수료 600원과 대항력의 차이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등기소에서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로 받습니다. 수수료는 600원(온라인 500원).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보증금 우선변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