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두 용어를 하나처럼 씁니다. 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하나는 의사에 관한 법적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증명에 관한 기술적 도구입니다.
전자서명과 디지털 서명이란 무엇인가
미국 ESIGN법은 전자서명을 계약이나 그 밖의 기록에 붙어 있거나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기록에 서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 실행하거나 채택한 전자적 소리, 기호 또는 절차로 정의합니다. 핵심 단어는 의사입니다. 이메일 끝에 이름을 입력하거나, “동의합니다”를 누르거나, PDF에 서명을 손으로 그리는 것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서명은 범위가 더 좁습니다. NIST의 디지털 서명 표준 FIPS 186-5는 디지털 서명이 데이터의 무단 변경을 감지하고 서명자의 신원을 인증하는 데 쓰이며, 받는 사람이 서명이 주장하는 서명자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증거로 제3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암호 기술입니다. 본인이 관리하는 키,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 문서가 바뀌면 깨지는 봉인이 있습니다.
유럽위원회도 같은 선을 긋습니다. 전자서명을 서명자가 구속되겠다는 의사를 담은 법적 개념이라고 부르고, 고급 서명의 배경이 되는 가장 흔한 기술을 인증서와 암호 키를 사용하는 공개키 기반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나타나나
| 유형 | 정의 | 법적 효력 | 출처 |
|---|---|---|---|
| 전자서명(미국) | 서명할 의사로 채택한 모든 전자적 소리, 기호 또는 절차 |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 | ESIGN 15 U.S.C. 7001, 7006 |
| 디지털 서명 | 변경을 감지하고 서명자를 인증하는 암호 서명 | 기술적 방법이며, 전자서명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음 | NIST FIPS 186-5 |
| 단순 전자서명(EU) | 다른 전자 데이터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서명자가 서명에 사용하는 전자 형태의 데이터 | 유효하지만 가장 낮은 등급 | 유럽위원회(eIDAS) |
| 고급 전자서명(EU) | 서명자와 고유하게 연결되고, 서명자의 통제 아래 있으며, 변경을 감지할 수 있음 | 더 높은 신뢰 수준 | 유럽위원회(eIDAS) |
| 적격 전자서명(EU) | 고급 서명에 더해 적격 서명 생성 장치와 적격 인증서를 갖춤 | EU에서 손으로 쓴 서명과 명시적으로 동등 | 유럽위원회(eIDAS) |
ESIGN은 일부 경우의 정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전자서명의 사용이나 수용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은행, 기관이 여전히 “자필 서명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03조에 나열된 ESIGN의 적용 제외 대상에는 유언장과 유언 신탁, 입양, 이혼 등 가족법, 통일상법전의 대부분, 법원 문서, 그리고 공공요금 공급 중단, 주거용 주택의 압류나 퇴거, 건강보험 또는 생명보험 해지 같은 일부 통지가 포함됩니다. 주 차원에서는 1999년에 승인된 통일법위원회의 UETA가 전자서명의 장벽을 없애며, 2022년 통일법위원회 메모는 뉴욕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이를 제정했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정확한 규정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전자로 서명한 문서는 두 가지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최종 서명본과 그 주변의 증빙입니다.
- 서명된 PDF. 초안이 아니라 완성본을 저장하십시오.
- 확인 메일. 많은 서명 서비스가 완료 증명서를 이메일로 보내 줍니다. 문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 이메일 내역. 누가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 보여 줍니다.
- 휴대폰으로 서명한 문서의 사본. iPhone에서 PDF에 서명하는 방법 안내서에서 과정을 따라 할 수 있고, 브라우저로 할 때는 PDF 서명 도구를 참고하십시오.
문서를 얼마나 오래 보관할지는 서명 방식이 아니라 문서의 종류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는지와 서류 보관 기간을 참고하십시오. 위임장, 임대차 계약서, 선서진술서처럼 중요한 서류는 전자서명을 믿고 진행하기 전에 전자서명이 인정되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본인의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기관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