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orney”라는 단어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코넬 법률 사전은 대리인, 즉 attorney-in-fact가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위임장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가장 중요해지며, 주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양식, 서명 규정, 대리인의 의무가 모두 주마다 다릅니다.
위임장이란 무엇인가
코넬에 따르면 위임장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합의로, 대리인에게 본인을 위해 행동할 권리를 주며,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신인의무를 집니다. 위임장은 일반, 제한, 특별 위임장으로 나뉩니다. 대개 서면으로 작성되고, 많은 관할권이 형식이나 내용에 특별한 요건을 둡니다.
CFPB는 지명된 대리인에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합니다. 네 가지 기본 의무, 즉 본인의 최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할 것, 돈과 재산을 신중하게 관리할 것, 본인의 돈을 자기 돈과 분리할 것, 기록을 잘 남길 것입니다. 본인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동안 자기 돈을 계속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유언장이 아니며, 의료 희망을 다루는 사전의료의향서와도 다릅니다. 코넬은 또한 위임장을 포함한 많은 법률 문서가 공증을 받아야 하고, 이 규정은 주마다 다르니 자신의 위임장을 어떻게 서명해야 하는지 확인하라고 설명합니다.
무엇이 적혀 있나
위임장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대리인이 무엇을 하도록 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 종류 | 다루는 범위 | 출처와 참고 |
|---|---|---|
| 일반 위임장 | 본인의 일 전반에 걸친 넓은 권한 | 코넬은 “일반”을 한 종류로 제시; 범위는 문구에 따라 다름 |
| 제한 또는 특별 위임장 | 한 가지 일이나 정해진 범위, 예를 들어 단일 거래 처리 | 코넬은 “제한”과 “특별”을 종류로 제시 |
| 지속적 위임장 | 본인이 더 이상 결정할 수 없게 된 뒤에도 유효 | 코넬: 일반 위임장은 판단 능력 상실 시 종료되지만 지속적 위임장은 유지; CFPB는 일부 주가 재산 위임장을 “durable power of attorney”라고 부른다고 설명 |
| 의료 위임장(지속적) | 의료 결정을 내릴 의료 대리인을 지명 | NIA: 흔한 두 가지 의료 사전지시서 중 하나 |
| IRS 양식 2848 | IRS 앞에서 활동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당신을 대리하도록 승인 | IRS: 대리인은 당신의 비밀 세무 정보를 받고 열람할 수도 있음 |
종류가 무엇이든 본인과 대리인의 이름이 있는지, 권한과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해당 주가 요구하는 서명, 공증, 증인란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서명한 원본은 최소한 대리인이 아는 안전한 곳에 두고, 필요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사본을 두십시오. 철해 두고 잊어버릴 문서가 아니라 실제로 쓰이는 문서입니다.
- 효력이 있는 동안. 원본과 선명한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CFPB 안내서는 대리인이 위임장에 따라 한 모든 일을 잘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종료된 뒤. 권한은 본인이 철회하거나 사망하면 종료되고, 대리인이 배우자인 경우 이혼이나 법적 별거 시, 또는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면 종료될 수 있습니다. CFPB는 대리인이 거래했던 은행 등에 즉시 알려야 하고, 철회하는 본인도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문서와 대리인의 기록은 증빙으로 보관하십시오.
- 인증 사본.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증인이 위임장 사본이 진정하고 정확함을 인증할 수 있고(유언검인법 4307조), 핸드북은 인증 사본이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주는 자체 규정이 있으니 사용할 곳에 문의하십시오.
갖춰 두면 좋은 서류 가운데 위임장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고령자를 위한 중요 서류와 디지털 비상 바인더를 참고하십시오. 사망 후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는 가족 사망 시 서류를 보십시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해당 주가 요구하는 양식은 변호사나 주 변호사협회에 문의하십시오.